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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의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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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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