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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4 (피해등급의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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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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