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12조 (의견청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