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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