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리인 <개정 2009.12.29>

제38조 (보수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