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제62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