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업의 시행자)

섬 발전 촉진법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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