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성별영향평가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타법개정) @921499d
2018-03-27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52e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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