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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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