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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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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