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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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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