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의1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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