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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