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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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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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