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안전관리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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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54c9c7
2025-10-0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89fb4b
2022-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bf15d7
2021-06-15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8e38a0
2020-01-29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2aec8a
2018-12-3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23c496
2017-11-28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cdbf5e
2016-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705020
2015-06-22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2808b3
2014-01-14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0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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