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다음 조문 → 제24조 (공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