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0.3.17>

제37조 (벌칙)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