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 배제)

수상레저안전법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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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3d21646
2024-12-2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719ca5
2023-07-2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515d297
2022-06-1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89183e6
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c89abd0
2020-03-24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6cd2419
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1bcc993
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840156
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45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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