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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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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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