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6조의1 (벌칙)

식물방역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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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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