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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65조 (협회의 사업)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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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