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법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2009-01-30 법률: 신원보증법 (일부개정) @eaad900
2002-01-14 법률: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e9cf901
1970-01-01 법률: 신원보증법 (제정) @d4367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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