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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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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