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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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315a9
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d59584
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d68aa
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0972d0
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ee040
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24d9
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3b0c
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d283d
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ef5fa8
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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