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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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3d10cc1
2021-11-3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5b8615d
2019-12-1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3f32ec
2018-12-2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414b13
2015-07-2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ad9b524
2015-06-22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f99c7d4
2014-03-18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19cc40
2013-03-23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bfaa2a
2011-07-1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69b929a
2010-03-17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45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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