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

제38조의1 (목적 외 사용 금지)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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