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학점 인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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