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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