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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