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 (수수료)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