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정책실장) 육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ㆍ협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다음 조문 → 제10조 (기획관리참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