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육군포병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육군포병학교령은 1983년 2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령등폐지령) <제11039호,19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