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 (금지행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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