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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