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주의의무)

인사청문회법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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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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