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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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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