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