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3조의1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자연재해대책법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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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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