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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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97d1d6
2021-03-1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eb8d30
2020-12-0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83cd874
2018-03-13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e99fc75
2017-10-24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d560466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cf6ee9f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6335ce8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4ecf486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83eb8c3
2015-08-11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297e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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