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4302 -
2024-10-22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5dea1 -
2023-06-13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0d4c9 -
2023-03-28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3096f -
2020-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0d917 -
2020-03-24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0141e -
2018-12-1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3808d -
2015-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6284a3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