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84조의1 (벌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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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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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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