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 조치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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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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