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42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