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제7조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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