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제9조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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