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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