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e5b5f2
2024-12-03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c61aaf
2023-08-16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ed0178
2021-07-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8fd30
2021-04-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0d0b28
2020-12-3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52197
2020-12-2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d4050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5bc4f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cdb5d
2018-06-1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c62e5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