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신청의 반려방법)
저작권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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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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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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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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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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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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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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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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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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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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