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4조의1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업법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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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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