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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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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